개인사업자2 경정청구 알아보기 2탄 경정청구는 요즘 많은 분들이 진행을 하시고 계시고 환급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혹은 세무조사나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라는 것인데요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선정이 됩니다. 하지만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경정청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세무조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탈세의 목적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할 경우는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완벽한 세액공제만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라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3. 3. 9. 경정청구 알아보기 1탄 경정 청구란? 과거 납부한 세금 중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금을 많이 신고한 경우 혹은 잘못 납부한 경우 다시 바르게 수정하여 과세관청에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오납된 세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100여 가지가 넘게 있는데 이 법 또한 매년 15~20가지씩 다양한 감면 정책에 의해 법이 개정됩니다. 두 번째로 국세청은 세무사나 회계사가 신고한 대로 세금을 받지만 세무사들이 매년 개정되는 법과 세제혜택을 자세히 파악해 적용하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 세무사당 최소 50 업체에서 많게는 200여 업체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병원, 약국, 음식점, .. 2023. 3. 8. 이전 1 다음
